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신의칙의 위반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후에 그와 달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그와 상속포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