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하는 행위
해설
부당하게 다른 회사 영업의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아니라 기업결합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는 상품·용역의 가격이나 대가를 부당하게 유지·변경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