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반드시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에 한한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상법상 회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라도 사업을 행하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의 국적은 내국인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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