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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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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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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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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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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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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해설
출제 당시 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조서에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만 인정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까지 부여하지는 않았으므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다는 서술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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