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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구성사업자를 위해 시장조사를 하는 행위
-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 ㄷ. 구성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ㄹ.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ㅁ.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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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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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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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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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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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이다.
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열거한다.
- 구성사업자를 위한 시장조사는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그쳐 신규 진입을 막거나 구성원의 활동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각종 서류의 대행접수 같은 편의 제공도 구성사업자의 편익을 늘리는 통상적 단체 활동이어서 경쟁제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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