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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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ㆍ고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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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상품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해 일상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4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해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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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해당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질이 상이하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그 밖에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일 것, 해당 상품에 대해 동종 상품 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고시가 있을 것이 요건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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