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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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하고,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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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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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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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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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약관을 고객이 알기 쉽게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의무(작성의무), 계약 체결 시 약관의 내용을 밝히고 사본을 내줄 의무(명시·교부의무),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설명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가운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재는 명시·교부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다. 중요한 내용을 부호·색채·굵고 큰 문자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작성의무 위반에는 그러한 계약편입 배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상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는 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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