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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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2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거래상대방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4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에 있어 자기의 지시를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아니라 차별적 취급(가격차별)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판매목표강제), 임직원 선임·해임에 지시를 얻게 하는 경영간섭 행위, 구입 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구입강제)는 모두 거래상 지위남용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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