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내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는 위반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반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운동 관여가 금지되고,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 과정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