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보다 많아 과반수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시의 제정·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회의가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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