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