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가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협정에 따른 외국정부의 법집행 지원
2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의 공급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3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제정 및 고시
4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
5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없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