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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