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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5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무효로 되는 것이지,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요건에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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