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의로 설립된 조합이어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4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5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없어야 한다는 서술은 요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그 밖에 임의로 설립된 조합일 것,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 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하기 위해 단결할 필요가 있는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될 것,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등이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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