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의로 설립된 조합이어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자가 가입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소규모 사업자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있는 규모의 사업자라야 한다.
4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없어야 한다.
5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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