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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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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만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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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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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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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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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심사대상 약관조항이 변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할 때는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인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인가가 필요한 약관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 해당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으로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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