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는 경우 이 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규정을 그 인가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당해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