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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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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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전 법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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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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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가능하지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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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므로, 위법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정당한 금액만 산출해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은 참작 여부가 임의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법위반 회사가 합병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과징금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모두 인정되고, 체납처분 업무의 국세청장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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