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허권도입계약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도입계약
3
가맹사업의 실시권도입계약
4
신소재부품 도입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해설
신소재부품의 단순 도입계약은 지식재산권 도입이나 기술 관련 협정과 달리 통상의 물품 거래계약에 해당하여 이 법이 규제대상으로 삼는 국제적 협정·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도입계약, 가맹사업 실시권 도입계약, 공동연구개발협정은 경쟁제한적 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 기술·권리 관련 국제계약으로서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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