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기 이전에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 그 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