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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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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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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 B, C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만약 C의 시장점유율이 5%라면 C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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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에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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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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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해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여 추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은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법률상 정해진다.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점유율 10% 미만인 자는 제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며, 이때 당해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또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출제 당시 기준 금액은 40억원이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의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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