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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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