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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5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인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2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4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복수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 항목을 함께 폐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유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거래조건'에는 가격 외에 서비스의 제공 범위·내용도 포함되므로, 사업자들이 특정 부가서비스를 일제히 없애기로 합의한 것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급부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로 평가된다.
이는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거래지역·거래상대방·상품 규격을 제한하는 유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공동행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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