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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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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해설
약관의 해석은 개별 고객의 의사나 계약 체결 경위와 관계없이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고, 약관 뜻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당사자 간 개별 교섭을 거쳐 계약 내용이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어 약관 규제 대상이 아니며, 다수 조항이 교섭되었더라도 나머지 소수 조항까지 교섭된 것으로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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