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
2
감사
3
지배주주
4
지배인
5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부를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단순히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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