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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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의 내용 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뿐, 이러한 개별 합의 자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표준약관 표지의 부당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피,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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