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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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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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두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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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이 30% 감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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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 중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자신이 관련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는 현재 조사 중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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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첫 번째 신고자에게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두 번째 신고자에게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이며, 세 번째 이후 신고자에게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 번째로 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 사업자만 참여한 공동행위에서는 두 번째 신고자가 곧 나머지 참여자 전원에 해당하므로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감면을 배제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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