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만료 전에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해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현상광고는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이면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수현상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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