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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2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행사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4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數人)인 경우, 해제권이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해제권이 당사자 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므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해제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정기행위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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