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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특정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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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은 소멸하나 이행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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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이행기에 인도하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매도인이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물매매에서 이행기 전에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의 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할 뿐이고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기 전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어 대금청구권이 없어진 이상, 이미 받은 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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