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임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인의 승낙을 얻어 임치물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제3보관자는 임치인에 대하여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5
무상의 수치인은 임치인에 대하여 비용선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비용선급청구권은 보수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되므로, 무상의 수치인이라도 임치인에게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무상의 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되는 점, 임치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치인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점,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 제3보관자가 임치인에 대해 수치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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