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임의로 부가시킨 부속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비용상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편면적 강행규정(제652조)의 적용을 받아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전 포기 약정이 무효인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제652조의 강행규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임의규정이어서 사전 포기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원상회복 약정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로 본 사례). 따라서 두 권리의 관계를 정반대로 뒤집어 설명한 지문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가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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