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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비대차는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한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5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해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 준소비대차에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 대물대차는 금전에 갈음한 물건의 인도 시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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