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환매대금 산정 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3
당사자 사이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으로 한다.
4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매도인의 채권자는 환매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점,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된 것으로 본다는 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는 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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