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당사자가 이를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증여계약의 성립 후에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없다.
3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4
증여자의 사망은 정기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상대부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은 계약 성립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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