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대여, 담보제공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하지 못한다.
2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는 동안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유치권 성립 후에는 점유를 상실하여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 행사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유치권은 점유를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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