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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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직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3
변제기가 정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없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4
근저당권자가 유효하게 경매신청을 하면 그 때까지 성립한 채무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5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은 정해진 변제기(결산기)가 도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변제기 도래를 절대적 요건으로 보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설정 당시 피담보채권이 없어도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 확정 전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어도 근저당권이 존속한다는 점,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는 점, 제3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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