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하는 행위는 거래행위를 통한 취득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오인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 목재에 대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그 바탕이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유효하여야 한다.
연립주택의 입주권과 같은 채권적 지위는 동산이 아니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매수인이 선의취득을 완성한 후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선의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매매를 통해 선의취득한 자는 유상취득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원권리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