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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고,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만 유효로 남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원인 소멸 후에 가능하다는 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 없이 경개를 하면 법정추인이 된다는 점, 취소권의 제척기간(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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