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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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未定)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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