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에게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봉쇄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 즉 착오의 정의, 중대한 과실 시 취소 제한, 착오취소의 선의 제3자 대항불가,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어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의 착오법리 적용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