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무효를 야기하는 정도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