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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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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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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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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 당시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당해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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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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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은 포함될 수 없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기본대리권에서 법정대리권을 배제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권한 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 법리이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제129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에 제126조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이 등기권리증·위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 해당 거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그 권한을 넘어 대물변제 등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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