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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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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4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5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무경험은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궁박까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궁박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상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점, 궁박·경솔·무경험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는 점,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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