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포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하여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