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종물을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4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이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민법 규정 및 판례의 일반 법리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는 옳지 않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고, 주물 처분 시 종물을 제외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일시적으로만 효용을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고,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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