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천연과실(天然果實)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4
관공서의 건물은 공용폐지 후에도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5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없이 그 토지 위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해설
관공서의 건물도 공용폐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일반재산이 되어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공용폐지 전에는 행정재산으로서 사법상 거래가 제한되지만, 공용폐지 이후에는 그러한 제한이 해소된다.
물건이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는 점,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된다는 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이 토지에 부합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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