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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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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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실종선고 시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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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기간 만료 후 그 취소의 신청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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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선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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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원인으로 X동산을 상속한 자로부터 이를 전득한 자가 이에 관하여 별도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종선고 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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