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 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생필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은 특정후견에 관한 요건이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되고, 그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동의필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일상적 생필품 구입에 대해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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