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이다.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과 마찬가지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의칙이 법률행위 해석과 실정법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점, 사용자의 보호의무,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이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민법 제2조가 일반조항이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