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한다.
- ㄴ.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과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ㄷ.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한다.
- ㄹ.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을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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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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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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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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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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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분과회의의 구성·의결정족수(ㄴ)와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추가 신청(ㄹ)이다.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분과회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을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추가해 달라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ㄱ: 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곧바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ㄷ: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 고객 중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절차 전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고객만 절차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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