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