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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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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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 법률상 강제되어 있거나 조합원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의 경우에도 적용제외가 인정된다.
3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4
일정한 조합의 행위라 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아니다.
5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란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설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조합은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설립이 법률상 강제되거나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법률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합의 행위라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면 적용제외 대상이 아니다.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는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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