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2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4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설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다.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사본을 내주지 않은 경우,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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