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ㆍ방해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